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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해외입양에도 아동인권은 지켜져야”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8-03 17:44:37
  • 조회수 150

성가정입양원은 '우리 아기 우리 손으로' 라는 모토로 입양을 원하는 분들의 국내입양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1년 전 인터뷰지만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기에 전문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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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사무처장(국제엠네스티) - “해외입양에도 아동인권은 지켜져야”   |  2019.08.22 10:07:45


▷ 김경래 : 3부 마지막 시간은 입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아이를 파는 나라’라는 책을 쓰신 분을 오늘 모셨어요. 그런데 ‘아이를 파는 나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해외입양하고 이런 문제들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들을 했는데 요즘도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한국 사회 현재 해외입양 실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사무처장 이경은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경은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제가 궁금한 게 지금도 해외입양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 이경은 : 지금도 정부 통계로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요. 정부 통계로 여전히 제가 기억하기에도 최근에도 300명, 500명 수준의 매년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300명에서 500명이면 이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렇죠?


▶ 이경은 : 그럼요.


▷ 김경래 : 이게 왜 안 줄어드는 거예요?


▶ 이경은 : 많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 80년대에 피크에 이르렀을 때는 1년에 8천 명씩, 한 달에 500명 이상씩 아동들을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들을 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숫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1%를 보낸 적이 있던 나라. 이런 사례는 이 정도까지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 김경래 : 지금 300명에서 500명 정도 한 해에 입양을 보내는 것은 국내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 이경은 :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느냐라고...


▷ 김경래 :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 이경은 : 그렇죠,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입양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현상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3세계의 유색인종 아동들이, 주로 우리가 유색인종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의 아동들이 유럽 그리고 미국, 서유럽, 호주 등의 나라로 입양이 되는 굉장히 일방향적인 아동들의 이동입니다. 이런 현상은 1953년도에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과 미국 간의 아동의...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쟁고아입양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에 그쳤느냐? 엄청나게 확산이 됐죠. 처음에 민간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동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말씀 드리면 굉장히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미 다 합의한 내용입니다. 아동의 수요과 공급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입양중개기관들이 만들어낸 산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협약까지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정부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느냐라고 해결할 수 없느냐라고 묻는 것은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민간에 의한 국제산업으로 진행된 국제입양 현상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전 세계적인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보자고 하는 의도의 의사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라고 하는 국제협약이 생겨났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문제에 따라서 협약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요와 공급, ‘아이를 파는 나라’라고 책을 쓰셨고 그런데 결국은 수요와 공급, 이러면 수출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이를 수출하는 건데, 이러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입양기관에서?


▶ 이경은 : 그렇죠. 입양기관은 아동을 입양시키고 그 양부모로부터 입양 수수료라는 이름의 금전적인 재정적인 대가를 받고 있는 그 시스템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혹시...


▶ 이경은 : 그것은 이미 미국에 있는 홀트인터내셔널이라는 홈페이지를 보거나 아니면 스웨덴 정부가 직접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식으로 기부금, 후원금 이런 내용들을 다 제하고 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3만에서 5만 달러, 한 아동당.


▷ 김경래 : 3만에서 5만 달러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거네요.


▶ 이경은 : 그렇죠.


▷ 김경래 : 그게 입양기관에서 받는다는 거죠?


▶ 이경은 : 양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협약 말씀하셨잖아요, 헤이그협약.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인데, 해외입양을 정부가 담당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관들은 다 민간기관들이잖아요.


▶ 이경은 : 그렇죠. 말씀 드린 대로 맨처음에 민간기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기간에만 맡겨놔서는 이러한 폐해를 줄일 수 없다. 그 협약의 가장 큰 목적이 재정적인 이익을 금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재정적인 이익이냐 아니면 전문성에 대한 대가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 우리 하지 말고 아동 입양이 어쨌든 재정적인 이익을 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겠다는 것이 이 협약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민간기관들이 하던 것을 국가로 옮겨라,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제목을 ‘아이들 파는 나라’라고 정한 것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입양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신 헤이그협약에 가입이 안 되어 있죠?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이경은 : 헤이그협약은 굉장히 엄격하고 복잡한 협약입니다. 그리고 이 협약을 말로만 가입했다고 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위신의 추락은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에서나 제대로 된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미 1993년도에 이 협약이 만들어졌고 지금 전 세계에 100여 개 국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입양의 문제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 아직 가입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잘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주목을 하는 바입니다. 2013년에 한국이 이 협약에 서명을 했을 때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떴을 정도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죠.


▷ 김경래 : 우리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결론적으로는.


▶ 이경은 : 레토릭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 문제를 만들어왔다고 하는 박정희 정권 때도 그랬고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된 이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다 이면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법 개정을 이루어냈고 레토릭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놓은 대책은 사실 1970년대, 1980년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대책을 그냥 캐비닛에서 꺼내온 거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우리 정부에 말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문제를 당장 바꿀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65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얘기가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 이경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아이를 파는 나라’의 저자 이경은 박사님이었습니다.



원문 보기 ☞ 이경은 사무처장(국제엠네스티) - “해외입양에도 아동인권은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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